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했으며, 그동안 운영되던 계도기간은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단순 실수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여 서민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본격 시행되는 신고제, 이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0년 도입되어 202..

‘만원 주택’이라는 개념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거의 공공성과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주거 대안입니다.이것은 문자 그대로 1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에 주거를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극저가 임대료로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일본의 ‘1엔 주택’을 모티브로 하되, 한국의 인구 구조, 주거 불균형, 빈집 문제를 반영한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실제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만원 주택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정책적 과제를 분석하여 안내하겠습니다.만원 주택의 개념과 등장 배경만원 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유휴 자산’을 복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실험입니다..